복지부 “의대 2천명 증원 객관적 근거에 기반…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” – 사실은 이렇습니다 |

보건복지부는 “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근거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”를 거쳐 결정됐다”고 밝혔습니다.

[기사 내용]

○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‘의대 증원’ 관련 자료 중 ‘2천명’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

○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

[복지부 설명]

□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, 의대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

○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래 의사 수급 전망(2035년 1만명 의사 부족)은 3명의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로서, 추계 결과에 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* 회의를 가졌고,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(‘23.6 .27)을 통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.

* 제5차(‘23.30), 제10차(‘23.6.8), 제20차(‘23.12.10), 제23차(‘23.12.27)

○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해 왔으며,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.

○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.15일에는 의사협회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는데,


□ 정부는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.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에 2035년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○ 또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의사부족

□ 러한 논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, 2.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을 심의로 정하였습니다.


○보도에서 언급한 2.6일 회의에는 총 25명(위원장 포함)의 위원 중 23명*이 참석했고, 참석 중 19초 2초 증원에 찬성했고, 의사인 3초 포함한 4초 반대했다 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습니다.

* 불참 2명 : 대의의사협회, 한국 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

○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되었습니다.

문의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(044-202-24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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